미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마지막 희망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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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마지막 희망 사라졌다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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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에게 가장 중대한 차질"
[알링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알링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박규민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4개 경합주(州)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전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가장 주력했던 소송이었던터라 트럼프 측으로서는 큰 희망을 하나 잃은 셈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 불과 3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패배로 소송으로 뒤집기를 노렸던 트럼프의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수십건이 넘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소송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건이기 때문이다. 경합주 4곳의 결과가 무효화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과반을 얻지 못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제기된 소송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가 동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원고로서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매번 법원에서 기각된 소송전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패소는 가장 최근이자 가장 중대한 차질"이라고 평했다. 같은 날 트럼프 측은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졌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트럼프의 정치적 동지다. 팩스턴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행하다”고 말했다. 팩스턴에 대해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행동은 법률가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 한 것”이라며 “어떤 법무장관도 이 소송이 이길거라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방송은 기각 소식을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리면서 “또 끝났다(It’s over again)”고 비꼬았다.

트럼프 측인 소송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투표일은 오는 14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각 주별 인증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538명) 절반인 270명을 넘는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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